■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br />■ 출연 : 윤지해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책, 윤지해 부동산 R114 리서치 랩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됐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뭔가요? <br /> <br />[윤지해] <br />핵심은 규제 지역 확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구 단위로 보게 되면 서울 25개구,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고요. 규제 지역에는 크게 네 단계가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 하나 있고 조정대상 지역이 하나 있고 투기과열 지역이 있고 투기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규제들은 강남 3구, 용산구와 동일한 투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패키지로 가져왔고요. 거기에 특이한 지점은 토지거래허가지역까지 패키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규제지역, 규제지역 하면 규제지역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시장 수요자는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청약 쪽에서 1순위 요건들이 까다로워지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세금 쪽에서 취득세 부분들이 중과되기 시작하고요. 정비사업에서는 아무래도 조합원 양도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 생성이 되고, 그리고 세금 쪽에서 이슈도 있습니다마는 대출 쪽에서도 또 규제 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LTV 40%가 적용이 되니까 아무래도 중저가 지역 쪽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장들은 대출 한도 제한에 따른 타격감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암 수술에 비교하면서 주변까지 확실히 드러내겠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엄청 넓힌 것인데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br /> <br />[윤지해] <br />제가 전문가로서 평가할 때는 규제 지역을 확장해서 할 때 타격감을 받는 대상층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도려내려면 실수요자와 1주택자와 혹은 다주택자에 대한 관점들이 녹아서 실수요자는 명확하게 우대하는 정책들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방위적이죠. 한마디로 실수요자도 대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실제로는 도려내는 정도가 그냥 전반적으로 ... (중략)<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1516363748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